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시작합니다.<br> <br>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. <br> <br>Q1.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 200만 달러가 경기지사 방북 사례금이다, 이게 오늘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는 거죠? <br><br>네, 오늘 대법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확정했는데요. <br> <br>그 동안 1심과 2심 재판부는, "쌍방울그룹이 북한에 보낸 돈 중, 2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낸 게 맞다"고 했는데, 오늘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엔 잘못 없다고 하면서 이런 사실관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.<br> <br>Q2. 그런데 그간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북한에 보내 돈 쌍방울이 사업상 필요해서 스스로 보낸 거라고 주장했잖아요? <br><br>스마트팜 조성 비용 명목으로 쌍방울이 북한에 5백만 달러를 보낸 것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요청 때문이었다는 게 오늘 대법원의 결론인데요. <br> <br>그간 더불어민주당과 이 전 부지사는 "쌍방울이 대북사업으로 주가를 띄워보려고 돈을 보냈다"고 주장해 왔죠. <br> <br>하지만 법원은 "경기도 평화부지사인 이화영 없이, 쌍방울 단독 대북사업 추진은 납득 안 간다"고 했습니다.<br> <br>대북송금 경기도가 주도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. <br> <br>Q3. 재판 과정에서도 이 전 부지사측이 증인 회유가 있었다 협박이 있었다 잡음이 많았잖아요. 특히 '연어회 술파티' 의혹이 논란이 됐는데, 이 문제는 일단락 됐나요? <br><br>네, 이 전 부지사나 민주당 측이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 연어회 술파티 등 혜택을 제공받고 검찰에 회유를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죠. <br> <br>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관련 증언이 믿을만 하다고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. <br> <br>증언 회유 가능성 등을 받아주지 않은거죠. <br> <br>앞서 2심 재판부도 "연어 술파티가 있었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든다"거나 "그런 일이 었더라도 진술에 근본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"고 했는데, 이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겁니다.<br><br>Q4. 이제 남은 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잖아요. 오늘 재판 결론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? <br><br>오늘 대법원 판결,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고, 이 과정을 주도한 게 경기도라는 사실관계를 모두 확정했지요. <br> <br>앞으로 열릴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대북송금이 보고가 됐는지 여부인데요.<br> <br>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 측은 지난 재판 준비기일에서 "경기도가 쌍방울에 해라, 마라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다"면서 "대납 사실 역시 알지도 못 했다"고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.<br> <br>대법원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재판에서 이재명 당시 지사가 대북송금에 대해 몰랐다는 주장을 펴는게 대통령 측의 유일한 선택지라는 관측입니다. <br><br>Q5. 다음달 잡혀 있는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 열릴 수는 있는겁니까? <br><br>네,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은 다음 달 20일이 재판 준비기일이 잡혀 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앞서 보셨듯이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시키는 법안, 다음주 통과시킬 전망이라서요. <br> <br>이 전 부지사 재판을 통해 대북송금 사실관계의 상당 부분이 확정됐지만, 이 법이 통과되면 이 대통령 재판은 열리지도 않고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
